성범죄자 알림e의 배신? 전자발찌 차고도 신상정보 '미공개'였던 이유
전자발찌를 찬 채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남성.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'성범죄자 알림e'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제도의 허점과 위험한 사각지대를 긴급 점검합니다.
1. 사건 개요: 전자발찌 차고 또다시 미성년자 성폭행
지난해 4월, 25살 박 모 씨는 자신이 일하던 '디스코팡팡'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충격적인 사실은 박 씨가 이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고작 7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입니다.
2. 왜 '성범죄자 알림e'에 정보가 없었나?
박 씨의 집 인근에는 수십 개의 초·중·고교가 밀집해 있었지만, 학부모들은 그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.
- 범행 당시 나이: 박 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나이가 16세(미성년자)였습니다.
- 법적 허점: 현행법상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'교화'를 목적으로 신상공개 및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결과: 전자발찌 부착 명령(10년)까지 받을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으나, 이웃들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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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성범죄자가 어떻게 '디스코팡팡' DJ로 취업했나?
성범죄자는 출소 후 일정 기간 학교, 학원, PC방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박 씨는 청소년들이 밀집하는 '디스코팡팡'에서 DJ로 일하며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.
| 구분 | 취업 제한 시설 | 취업 가능 (사각지대) |
|---|---|---|
| 해당 시설 | 학교, 학원, PC방, 노래방 등 | 디스코팡팡 (일반유원시설) |
| 전과 확인 | 채용 전 의무 확인 | 확인 의무 없음 |
디스코팡팡은 법적으로 '일반유원시설'로 분류되어 대형 쇼핑몰 등과 묶여 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시설에서 빠져 있었습니다. 이를 악용한 박 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버젓이 아이들을 상대해 왔습니다.
4.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
"처벌보다 교화가 먼저라는 취지로 미성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가려주는 사이,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집 안에서 벌어지는 범행은 전자발찌 관제센터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, 지역 사회의 감시망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."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