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설마 우리 아이 다니는 곳에?"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,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?
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'디스코팡팡' DJ로 근무하며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특정 시설에 취업할 수 없지만,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. 오늘은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취업제한 시설 리스트와 내 아이를 지키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 법으로 정한 '성범죄자 취업제한' 주요 시설 (아청법 제56조)
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(최대 10년) 동안 아래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.
| 분류 | 주요 해당 시설 |
|---|---|
| 교육 기관 | 유치원, 초·중·고교,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 교습자 |
| 보육 및 복지 |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 쉼터, 지역아동센터 |
| 여가 및 체육 | PC방, 노래연습장, 당구장, 수영장, 체육시설, 청소년수련시설 |
| 의료 기관 | 의료기관(의료인에 한함),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등 |
2. 이번에 뚫린 '디스코팡팡'은 왜 가능했나?
PC방과 노래방은 금지인데, 왜 청소년이 몰리는 디스코팡팡은 가능했을까요? 바로 '법적 분류' 때문입니다.
- 법적 맹점: 디스코팡팡은 '일반유원시설'로 분류되어 있어, 현재 아청법상 취업제한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의무 부족: 제한 시설이 아니기에 업주는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가 없었고, 범죄자는 이를 악용해 DJ로 활동했습니다.
- 정부 대책: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디스코팡팡을 취업제한 시설로 별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
3. 내 아이를 지키는 3단계 안전 체크리스트
- 성범죄자 알림e 앱 상시 확인: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(사진, 주소, 위치)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.
- 사설 교육기관 확인: 학원이나 개인과외 등록 시, 해당 업체가 성범죄 경력조회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미공개 대상 주의: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범죄자는 알림e에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아이에게 모르는 어른이나 '디스코팡팡' 등 사각지대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해야 합니다.
알아두세요! 성범죄자 알림e 정보는 '공개' 목적 외에 개인 SNS 공유나 재배포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눈으로만 확인하셔야 합니다.